5개단체, 관련예산삭감 반대 간담회 “일자리·서민경제 타격” 호소

정부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데 대해, 건설업계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등 5개 건설단체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설이 곧 복지이자, 일자리이자, 안전”이라며 “SOC 예산을 정상화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SOC 인프라 예산을 올해보다 20% 삭감한 17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또 기획재정부는 향후 5년간 SOC 예산을 매년 연평균 7.5%씩 감축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SOC 예산 축소가 복지 저하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SOC 투자는 교통 편리성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쓰이며, SOC 확충으로 인한 편익은 주로 저소득층이 누리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도로 총연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다.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보니 교통혼잡비는 국내총생산(GDP)의 2.16%인 33.4조원이나 되고, 국가물류비도 GDP의 10.2%인 145.8조원이나 된다는 것이 건설협회의 주장이다. 한국의 통근시간은 OECD 주요국 평균인 28분의 2배가 넘는 62분이나 된다. 이밖에 용수공급 인프라, 도시공원 인프라도 주요 선진국보다 한참 낮다.

SOC 투자 축소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와 생산유발계수는 평균보다 크게 높다. 모든 정부 지출을 따져봐도 SOC 지출이 실업률 축소 효과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가장 크다. 지난해 말 기준 건설종사자는 약 193만명으로 전체취업자의 약 7.4%를 차지한다. SOC 투자가 1조원 감소할 경우 일자리는 1만4000여개 줄고, 경제성장률은 0.06%p 하락한다는 연구도 있다.

건설협회는 “SOC투자 축소는 중소건설업체, 하도급자, 부동산 등 지역 서민경제에 가장 먼저 악영향을 미친다”며 “서민 생계문제 및 지역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업계는 또 국내 인프라의 노후화가 상당하며, 이를 제때 시설개량을 해야 국민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미국 토목학회에 따르면 노후 인프라시설에 대한 성능개선 시기를 놓치면 소요 예산이 10년 후엔 약 173% 증가한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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