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가 최고 의사결정기구…격주로 열어 정책 결정할 것”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론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는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억제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령탑으로서 경제팀 운용과 관련해 격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식적인 안건을 의결할 것이라며 “경제장관회의를 경제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경제현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부 정치권에서 초다가구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대통령께서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의 부동산 대책은 과열 지역에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에 대한 과세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보유세를 투기억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보유세제를 포함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은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조세재정특위에서도 기재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토부까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오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과세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종교인들의 의견을 듣고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향후 경제정책의 중심을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며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지원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산업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규제 혁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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