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여신 서울비중 최저 당국 규제강화로 취약층 소외 8.2대책까지...내집‘꿈’ 산산히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시중은행의 여신관리 강화로 서울지역의 가계대출이 제2금융권(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유독 서울은 제2금융권 쏠림현상이 뚜렷하다. 이자가 더 비싼 2금융권을 찾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여유자금이 적고 소득이 적은 중산층 이하 서민이다. 가계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셈이다.

5일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은행권의 서울 가계대출 비중은 최근 수년간 2분기 기준 감소세가 뚜렷했다. 2013년 37.67%를 기록한 이래 2014년 36.88%, 2015년 36.64%, 2016년 36.12%으로 떨어졌다. 올해에는 지난 2012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저인 35.65%(전국 630조4772억원, 서울 224조7687억원)까지 곤두박질 쳤다.

반면, 2금융권의 서울 가계대출 비중은 지난 2014년 2분기에 13.13%로 공식 집계 후 최저치인 13.13%로 바닥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다. 2015년 13.81%, 2016년 14.54%를 기록했고, 올해 2분기에는 집계가 시작된 2012년 3분기 후 최고치인 15.09%(전국 304조8725억원, 서울 45조 9941억원)까지 치솟았다.

2016년 이후 은행권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이에 따른 2금융권의 대출 증가세를 서울 지역이 주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차주의 소득으로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강화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상반기 은행권에 먼저 적용이 됐으며 보험과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차례로 도입됐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908조6757억원에서 6월말 기준 935조3498억원으로 2.9%인 26조6741억원이 증가했고, 2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291조2554억원에서 304조8726억원으로 13조6172억원이 늘어 증가율은 4.7%나 됐다.

정부는 업권별로 상이했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전 금융권에 도입한데 이어 이달 발표예정인 가계부채종합대책으로 현재 서울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만 적용되는 DTI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가계대출의 2금융권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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