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내년도 예산안을 ‘산타클로스 예산안’이라고 비판한 야권과 언론에 대해 “섣부른 판단과 오해로 빚어진 주장”이라면서 “국민 혼란과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권은 재정 지출을 늘리는 정책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 등 국내외 유수한 전문기관은 우리의 재정 지출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가 부채 수준을 건전히 관리하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인데 그냥 재정 지출을 줄이라는 주장은 재정을 통한 경제 활력과 양극화 해소 효과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이라고 역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성장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에 대해 “총 규모가 좀 줄어든 것을 보고 하는 얘기”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예산을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주장했다. 그는 “경제 예산만 보고 성장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개념”이라면서 “각종 복지 정책을 통해 국민 소득을 늘려 결과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기업이 활력을 찾고 일자리가 늘면서 성장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방ㆍ경찰 공무원 증원 논란에 대해 “야당도 지난 대선에서 주장했던 공약이고 국민 다수가 선거를 통해 선택한 공약”이라면서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에 야당도 동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방 예산이 크게 늘어난 데 대해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의 공약은 연간 3조5000억원 증액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거기에 못 미치는 증액이고, 국민의당이 얘기한 ‘자강안보’를 위한 증액”이라고 반박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든데 대해선 “매년 선심성 SOC 예산 편성으로 인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된 규모가 2조6000억원”이라면서 “대부분 대형 공사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금이 13% 정도 인상돼 지방 SOC 재원은 여유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접근 없이 출산 지원금을 주는 식의 1차적인 대책은 효과가 없음이 확인됐다”면서 “출산ㆍ양육의 국가 책임 강화는 물론이고 교육, 노동, 복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성평등 관점 정책 등 포괄ㆍ종합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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