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대북 외교적 해법서 절대 안 벗어나” -宋 장관, 전술핵ㆍ핵잠수함 배치 언급…억제력 제고 차원 -한미, 미국 전략자산 상시순환배치 필요성에 동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의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펜타곤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의 잇단 도발을 규탄했다. 양 장관은 지난 7월 4일과 28일 북한이 감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도발과 지난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도발을 “무모하고 도발적이며 파괴적인 행태”라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향상시킬 것”이라고 천명했다.

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을 안보공약은 철통같을 것”이라며 “북한의 그 어떤 공격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이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핵심군사능력과 상호운용 가능한 동맹 체계 확보를 포함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향상시키고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송 장관은 한미 미사일 지침 문제와 전작권 전환 추진계획을 매티스 장관과 논의했다. 송 장관은 연합방위 차원에서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및 전작권 조기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매티스 장관도 이에 동의, 올해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안보협의회의(SCM)을 계기로 관련사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미사일 지침 개정을 위해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두 장관은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및 상시 배치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은 양국이 전략자산 전개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성을 언급했고, 매티스 장관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 측은 송 장관의 얘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면서 “상시와 순환 (배치)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반도 전술핵ㆍ핵잠수함 배치 문제도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송 장관은 미사일 지침 개정과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전술핵과 핵잠수함 배치 문제를 언급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술핵 배치가 논의된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과 확장억제력 제고의 필요성 등을 얘기하면서 언급했을 뿐”이라며 “미국 측도 한국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한반도의 안보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핵잠수함 배치문제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어떻게 대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말하는 과정에서 원론적으로 나온 얘기”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양국 장관은 이날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을 발전시키고, 주한미군의 전략자산과 연계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억제력 강화에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이날 군사적 수단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에 “대화는 답이 아니다”고 발언이 군사옵션의 본격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두 장관은 회담에서 강력하고 효과적며 신뢰성 있는 군사적 대응방안은 외교적 노력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대화는 답이 아니다“며 ”“매티스 장관은 송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결코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또 기자들에게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며 송 장관과 나는 우리의 국가와 국민, 이익 보호를 제공할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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