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공동 연구결과 공개’ 합의…전향적 변화 -자국민 불만·불안 더 이상 정치적 외면 못해 -오염원 입증 가능…저감노력 요구 힘 실릴 듯 한ㆍ중 환경장관이 2013년부터 진행해 온 미세먼지 공동 연구결과를 공개하기로 합의하면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돌파구가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개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중국이 이번에 입장변화를 보임으로써 향후 보다 전향적인 자세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3년 양국 합의 이후 이뤄진 미세먼지 공동연구 결과 공개를 뚜렷한 이유도 없이 꺼려왔다. 중국 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국내에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수치가 밝혀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다는 게 중론이다.

중국이 그동안 벌여온 공동연구 결과 발표를 수용한 배경은 아직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물리적으로 거부만 하기엔 국가차원에서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무엇보다 자국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가중되는 등 더 이상 정치적으로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환경부가 한ㆍ중 대기 공동연구단 운영 등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근거로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에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제주 산간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합동으로 지난해 5월부터 40여일간 진행한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KORUS-AQ)’ 결과에서도 중국의 국내 미세먼지(PM2.5) 기여율은 중국 내륙이 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처럼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 영향이 명백한 현실에서 중국 당국은 이를 부인하기 보다는 자국내 대기오염 저감 노력을 어필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식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당국자는 “그동안 공동연구결과 공개를 꺼려오던 중국의 자세가 올해 초부터 바뀐 것이 사실”이라며 “양자회담에서도 중국 장관은 올해 자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였다고 강조하면서 자신들도 나름의 감축 노력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고 말했다.

양국 공동연구 결과는 국내 미세먼지 오염원이 중국이라는 사실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로 우리 정부가 중국 당국에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는 “중국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양국 공동자료를 근거로 우리 정부의 저감노력 요구 수위도 높아져야 한다”며 “국제사회에 중국의 대기오염 책임론을 제기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만 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은경 장관은 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일본 측과 양자회담을 가진 이후 일본의 미세먼지 해결과 관련 경유차 규제 방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김 장관은 “일본은 경유차 자체를 못다니게 하는 개별적인 것인게 아니라 도시간 대응을 적극으로 하고 있었다”며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할 일이지만, 이런 경험을 공유하면서 미세먼지 대책을 좀 더 확대,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경유차 퇴출 방침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감축 관련 대선공약에서 2030년까지 경유차를 퇴출시키는 것을 정책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일본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이른바 ‘디젤차 NO’를 목표로 경유차 주행제한, 공회전 금지, 부적합 연료의 사용ㆍ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도쿄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부에선 배출기준 허용 기준을 초과한 디젤차량 운행시 소유주에게 약 55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매기는 등 강력한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일본 완성차업체들은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의 친환경차 개발에 매달리는 선순환도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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