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한중 경제관계 중장기 변화추세와 과제’ 발간 -시장통합의 기회요인 찾고, 불확실성과 리스크 대비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지난 25년간 한중 경제관계가 분업(1.0)과 협력(2.0)을 거쳐 시장통합(3.0) 단계로 접어들면서 한중 경제 협력에 있어 기회 요인과 도전 요인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KOTRA(사장 김재홍)는 한중 수교 25주년을 ‘한중 경제관계 중장기 변화추세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도 기반ㆍ수출입 증가ㆍ교류 주체와 방향 등 6가지 지표를 종합 검토하고, 한중 경제관계를 기회와 도전의 관점에서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그 동안 한중 경제관계는 3단계를 거쳐 왔다. 한중경제 1.0단계는 수교(1992년)~아시아 금융위기(1998년)까지로 한중간 국제 분업이 기본 특징이다. 두 번째 한중경제 2.0단계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2001년)~글로벌 금융위기(2008년)까지로 경제교류가 급속한 확대ㆍ심화를 이룬 시기다. 마지막 3.0 단계는 중국이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에 진입한 2012년 이후 지금까지인데 키워드는 시장통합이다.

3.0단계와 앞선 두 단계를 비교하면 양국 기업의 ‘목표’가 한국기업의 가공무역에서 내수 개척, 밸류체인 확대 및 다각화로 바뀌었다. 진출 ‘업종’도 과거 제조업이었지만 지금은 서비스업 혹은 서비스형 제조업이 대세다. 진출 ‘지역’도 산둥성과 동북3성, 각 연해지역에서 3.0단계에서는 전체 중국이 진출 대상지로 바뀌었다.

3.0단계의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한중 FTA’다. 1.0단계와 2.0단계가 각각 일반국가 관계, 최혜국대우 관계(WTO가입국)였다면 현재는 시장통합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한중은 FTA를 통해 관세 철폐, 서비스ㆍ투자 개방, 진전된(WTO+) 무역규범, 산업ㆍ지방협력 강화 등 서로 배타적인 혜택과 기회를 주고 받고 있다.

도전 요인도 있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고 협력 관계도 ‘분업→경쟁’ 전환이라는 커다란 경제적 리스크를 맞이하고 있다. 사드 갈등은 그러한 불확실성 리스크와 관계 전환의 신호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기회와 도전 요인이 병존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한중간 시장통합에 주목해 기회 요인을 살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먼저 양국 시장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와 더불어 서비스, 역직구, 고급 및 신형 소비재 등 신시장을 더욱 꼼꼼히 봐야 한다. 또 일대일로, 신형도시화, 지역개발, 친환경, 에너지절감 등 이른바 정책시장도 중국만이 줄 수 있는 거대시장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특히 일대일로 등 중국이 주도하는 통상ㆍ산업ㆍ지역 협력 참여의 ‘중국 특화형 협력 방안’ 발굴로 중국 부상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중국에 진출한 한국 및 글로벌 기업의 글로벌밸류체인(GVC)를 한-중-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통상질서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새로운 한중 경제 25년은 신시장, 정책시장 개척과 복합적 리스크 대응능력을 높이는데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한중 FTA 활용 및 보완은 물론 한국 주재 중국측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한중 지방협력 시범사업이나 도시 자유무역구 연계 협력 등 새로운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더 나아가 중국을 포함하는 新북방경제 전략으로까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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