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데 대해 “법원이 재판을 통해 특정 개인이나 재벌 기업에 벌을 준다기보다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기준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삼성 등 재벌 기업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보면 검찰의 구형을 넘어서는 판결은 없었고 오히려 형량이 완전히 줄어드는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맡은 법원이 ‘나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를 언급하며 삼성도 ‘나는 바보다’ 전략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은 ‘이 부회장은 아무것도 몰랐고 바보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거짓이 승리하는 세상을 또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의 의미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노력없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을 때는 세금을 정확하게 내야 한다”면서 “세금을 내고 상속을 받으라는 통상적인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산을 상속 받는 과정도 투명해야 한다”면서 “이 부회장의 경우 재산이 15조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1%의 세금도 내지 않고 15조원을 모으는 과정이 투명했겠느냐는 것을 법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누가봐도 그 과정이 투명하거나 정의롭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왜 재벌 기업의 손자, 증손자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상속이 가능한 사회가 됐는지에 대한 답을 법원이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외국을 보면 10대 기업의 80%가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대한민국은 10대 기업이 다 상속받은 사람”이라면서 “사회적ㆍ경제적 탄력성이 얼마나 노후화됐는지 상속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대주주가 계속 (대를 이어) 내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자신이 위원장인 ‘통합정부추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야권 인사들의 동참을 유도하려고 노력했는데 야권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통합정부추진위가 활동을 안 하지만 통합정신은 현재도 유용하고 그렇게 국정이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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