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과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 현황이 심각한 결손상태며 그 부족분이 최소 31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교육부로부터의 교부금은 감소하지만 정부시책 사업인 누리과정 지원사업 부담을 교육청에 전가하면서 잔고가 부족해졌다”고 말했다. 2014년 누리과정 지원사업비는 만 3~5세 유아학비와 보육료 등을 포함해 5473억 원에 이르는데 이는 공립유치원과 초중고 1149교의 학교기본운영비 5299억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또 “2015년 교육부 교부금은 약 3000억 원 감소했지만 2015년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는 총 6252억원으로 779억원 늘어날 예정이어서 내년 재정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2014년 재정결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사업을 재검토하고 긴축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또한 전시성 사업을 대폭 줄일 것을 권고했다.

인수위는 ”정부가 교육청이 초중등학교 교육을 바르게 지원하길 바란다면 누리과정 사업비 등 해마다 확대되는 국가적 사업에 대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