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지난해 말 문형표 전 이사장이 물러난 이후 7개월 넘게 수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이사장 공개모집에 착수한다.
3일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1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절차에 들어간다. 3단계 선임절차를 거쳐 선임될 예정으로,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하고 복수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복지부 장관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새 이사장을 선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공모절차가 보통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 이사장은 이르면 8월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 이사장 후보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공약 설계를 주도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와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활동한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새 이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와 함께 취임 이후 공단 개혁과 국민신뢰 회복의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다. 가뜩이나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의 피같은 돈’을 활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여기에 장기간 이사장 부재가 이어지면서 공단운영의 주요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조직 내부 혼선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논의만 떠들썩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방안과 특수채권 매입 등 간접투자를 통한 공공투자 확대방안, 스튜어트십 코드 도입방안 등도 새 이사장이 해결해야 할 주요한 현안들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연금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2018년 4차 재정계산을 앞두고 사전 실무준비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새 이사장의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금소진 시점을 재조정하고, 현재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 추가 인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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