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압박…세컨더리 보이콧 등 금융제재 주중 발표…美 “사드필요성 북한이 입증” 반박도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중국 간 첨예한 대립으로 비화되고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대대적인 대북ㆍ대중제재를 모색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에 반발하며 미국과 한국을 향한 역공에 나섰다.

1일 베이징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이 사드 발사대 4기 임시배치를 결정하자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해 공식항의했다. 이와 관련,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사드 임시배치 결정이 내려진 지난달 29일 김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사드 배치 중단과 장비 철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2·3면 미국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나서도록 대대적인 제재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31일(현지시간) 정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국에 대한 금융ㆍ무역제재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의를 소집하고 고문들과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선 김정은 체제에 대해 적나라한 언어로 욕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소식통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쓸 수 있는 제재조치로 ▷중국산 수입철강에 대한 관세부과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도입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등을 꼽았다. 중국을 압박하는 외교적 수단으로는 ▷‘하나의 중국’ 외교원칙 재검토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확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사드 반발에 미 국방부는 북한이 사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사드의 필요성을 훨씬 더 잘 대변해왔다”며 “북한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유엔 안보리 7월 의장국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다루는 방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미국은 알래스카에서 사드 요격시험을 실시하고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군사압박에 나섰다. 특히 오는 2일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ICBM ‘미니트맨Ⅲ’을 시험 발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데다 주변국 간 갈등이 더해지면서 한반도 8월 위기설도 증폭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8월 말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전후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선 6차 핵실험이나 ICBM 추가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이 거론된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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