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위한 필수의약품도 있어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는 유명무실 -권미혁 의원 “공공제약사 설립 필요”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이 248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약품의 안정 공급을 위한 공공제약사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 보고 건수는 583건이었다. 이 중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은 248건이었다. 절반에 달한다.

권 의원은 “공급 중단된 의약품 중 희귀질환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약품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칼륨 부족으로 근육이 마비되는 희귀성 질환 환자는 케이콘틴을 매일 복용해야 한다. 약을 먹지 않으면 근육마비가 온다. 심하면 심장부정맥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 약제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2009년, 2014년, 2016년 세 차례 판매가 중단됐다.

필수 의약품의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정부는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약값의 10%만을 얹어주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 제약사가 수익성을 이유로 생산을 중단해도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

권 의원은 “식약처는 예산 6억원을 확보해 필수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려고 했지만 제약사 측이 수익성 문제로 난색을 표명해 간신히 결핵치료제 위탁생산에만 2억9000여만원을 쓰고 3억1000만원은 불용처리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필수의약품의 안정 공급, 메르스 같은 신종감염병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제약사 설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지난 6월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에는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제약사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생산ㆍ공급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공공제약사 관련 연구용역이 끝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장관까지 긍정 신호를 보내면서 공공제약사 설립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제약계는 찬성보단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현재 제약사들은 필수의약품, 희귀의약품, 백신 등을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의약품 공급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면 되지 정부 주도의 공공제약사 설립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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