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거래 기업ㆍ은행 美 금융망 차단 법안 발의 -美정부 차원에서도 中 겨냥한 새 제재 검토 나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에 대응해 압박의 고삐를 한층 더 강하게 조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원유공급 중단 등 고강도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이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태도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 대북 제재노선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는 우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대한 압박과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 제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상원은 13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 대통령이 북한 정부나 산하단체, 그리고 북한과 물품 및 서비스 거래를 하는 단체와 금융기업을 미국 금융망에서 차단하는 내용이 골자다.

북한 노동자가 만든 상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고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연루된 모든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특히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중국 기업 10곳이 포함됐다.

법안을 발의한 코리 가드너(공화당)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초당적으로 마련한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극악무도한 불법정권과 거래하든지 아니면 세계 최고의 경제ㆍ군사강국과 거래할 것인지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행정부 차원에서도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및 은행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검토중이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미 고위관리를 인용해 중국의 북핵 억제 노력이 미흡한데 좌절을 느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새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소규모 금융기관이나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계된 위장회사 등을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중국의 대북제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하는가하면 대만에 첨단무기 판매, 단둥은행 제재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의 ‘2017 인신매매 실태보고서 검토’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해외에 보내 착취한 대가로 매년 수억달러를 벌어들인다”면서 북한의 해외 노동자 강제노동이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중국의 인신매매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의 대북제재를 둘러싼 신경전은 다음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고위급 경제대화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의 제3국 압박은 중국 외의 다른 국가로도 향하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재 해제를 시사한 수단과 관련해 수단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유예했다.

수단을 비롯한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북한과 관계를 유지하며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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