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중국이 이번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제재와 압박이 아닌 ‘쌍중단’(雙中斷)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쌍중단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중단과 함께 한미 군사연합훈련을 주장해야 한다는 담론이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이번달 유엔 안보리 의장 직책을 맡아 아프리카와 중동 관련 문제해결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은 다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며 “중국은 한반도 유관 국가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긴장국면 완화를 위한 평화적 대화를 재개할 것을 희망한다”고만 밝혔다.

중국이 북한의 ICBM 개발에도 불구하고 대화기조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안보리 신규 제재 결의 가능성은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 안보리 의사 규칙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의장은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며 안보리의 권한 하에 유엔의 한 기관으로서 안보리를 대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안보리 논의와 합의를 형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른 이사국도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지만, 회의를 직접 소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의장의 회의 소집권보다 권한이 약하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긴급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 안보리 의장인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대사와 전화통화를 해 입장을 전달해야 했다.

앞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성명을 내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와 조태열 유엔 주재 한국대사, 벳쇼 고로(別所浩郞) 유엔 주재 일본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면서 “회의는 5일 오후 3시(한국 시각 6일 오전 4시)에 개최될 것”이라고 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참석하는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의장국 지위를 이용해 적절한 수준의 성명 또는 결의를 도출하는 데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4일 오전 9시 40분쯤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ICBM 발사가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화성-14형’이 39분간, 정점 고도 2802㎞까지 상승해 933㎞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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