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ㆍDTI 완화 문제 ”발언에 저금리ㆍ부동산규제 탓 반박 벌써부터 국토부와 갈등 예고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미(55)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지목하면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동요하고 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 요인을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완화로 인한 결과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김 후보자는 지난 30일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 사실이 발표된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LTV와 DTI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14년 “한겨울이 왔는데 여름옷을 입고 있어서야 되겠느냐”는 발언과 함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격적으로 완화됐다.

LTVㆍDTI는 각각 50%였다가 각각 70%, 60%로 완화됐다.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당초 유효기간 1년을 뒀지만 두 차례 연장돼 오는 7월 말 규제완화 시한이 끝난다.

김 후보자의 지적은 통계상으로 충분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융 규제 완화 이후 2015년과 2016년에 가계대출 증가율은 각각 11.0%, 11.7%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LTVㆍDTI를 완화하기 직전인 2014년의 가계대출 증가율 6.7% 대비 2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지적에 금융위는 내심 발끈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지적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금융위의 진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달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340조원으로 사상최대치로 급증한 원인을 두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KDI는 LTVㆍDTI를 과거 수준으로 환원해 가계신용의 빠른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진 것은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집단대출과 2금융권 대출 때문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담당 국장인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LTVㆍDTI 규제 합리화 조치가 이뤄진 2014년 9월 이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 확대와 주택분양시장 활황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시킬 필요는 있지만 총액 규제가 자칫 지나치면 가계부채 경착륙으로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될 우려가 있다”며 “냉온탕식 처방 반복보다 일관된 정책이 중요하다”며 대출규제 환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임종룡 위원장이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임 위원장은 당시 “LTV나 DTI를 통한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올해 LTV와 DTI 규제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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