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자릿수 지지율 지속 내년 6월 지방선거 깃점 야권發 정계개편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50%를 넘으면서 독주하자 다당제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한자릿수 지지율에 묶여 있다.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구조가 개편되지 않는 한 다당제가 안착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야권 통합 또는 연대 논의가 재점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53.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당은 12.4%로 겨우 한 자리수를 면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6~7%대 지지율을 나타냈다. 지난 19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48%) 지지율은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지만 야 4당은 한 자리수 지지율로 주저앉았다.

민주당은 집권 초반 확실한 개혁 동력을 확보한 반면 야권은 정당 존립 근거를 위협받게 됐다. 전문가들은 집권여당으로의 지지율 쏠림 현상이 계속될 경우 현재의 다당 구도가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지율이 낮은 정당이 정국 주도권을 갖기 힘들다”면서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결국 야당 간의 ‘이합집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도 “지금 형성된 5당 구도는 극단적인 양당제의 폐해에서 비롯된 ‘안티테제(대립의견)’ 성격이 크다”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야당발(發) 정계개편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다당제가 뿌리내리지 못하는 원인으로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구조를 꼽았다. 신 교수는 “일반적으로 내각제를 하는 국가는 다당제가, 대통령제는 양당제가 안정적”이라면서 “(대통령이 있는) 프랑스(이원집정부제)가 다당제를 하고 있지만 규모가 큰 보수당과 사회당이 있고 나머지 군소정당이 공존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권력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민주당과 한국당에 이어 규모가 큰 제3의 정당이 탄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당제에 대한 유권자의 ‘경향성’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휴대전화를 살 때 삼성전자 아니면 애플을 사려고 하지 제3의 선택을 잘 하지 않는다”면서 “될 만한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속성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양당제가 나은지에 대한 의문은 있다”면서 “어떤 정당 체제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문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태형ㆍ최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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