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철 위원장의 조언

“북핵문제나 남북관계는 역사적 경험이나 현실적으로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무리한 성과를 내려하기보다는 길게 보고 담대하게 접근해야합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조명철 자유한국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ㆍ납북자위원장이 17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대북정책을 구상중인 문재인 정부에게 내놓은 조언이다.

조 위원장은 북핵문제에 대해 “북한은 죽어도 핵을 포기하지 못한다”며 “북한은 이미 핵ㆍ경제 병진노선을 선포했는데 북한 나름대로 국가의 가장 높은 신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에게 핵포기를 전제한 대화는 없다고 하고, 중국에게조차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북중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며 “이런 부분에서는 북한의 말을 믿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은 핵보유가 남북관계 때문이 아니라 북미관계 때문이라면서 미국과도 핵포기 대화는 안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남북관계를 통해 이를 풀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자 국민기만”이라며 “문 대통령도 자신의 임기 내 결과를 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긴 호흡 속에서 담대하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대선 기간 문 대통령 반대진영에서 뛰었지만 분단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한 각별한 애정 탓인지 그의 조언에서는 비판보다는 애정이 진하게 묻어났다.

조 위원장은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 대북압박 지속을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한반도문제와 북핵문제가 어려운 본질적 이유는 북한에 있지만 한국과 미국 정권이 계속 교체된다는 점도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에서 정권교체는 당연한 일이지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북정책이 변하면서 도발과 제재, 대화, 보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기본적인 목표가 평화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 대북정책 옵션이 항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 미국이 선제타격 등 옵션을 늘리려는 시도를 했지만 이 역시 정권 초반에나 가능하지 시간이 흐르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장은 그러면서 “물론 한반도에서 평화는 지켜져야 하고 폭력적 방법, 무력적 수단은 절대 안된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장구한 시간 속에서 김정은이 핵보유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는 임계점이 올 때까지 일관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체제에 대해서 권력체계는 안정됐지만 사회 안정성은 김정일 때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갈 때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이전과 달리 선대 측근과 친인척까지 쳐내는 등 성역도 없었다”며 “이를 통해 모든 도전자를 제거했으니 권력 안정성은 이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평양과 지방, 간부와 주민 사이 격차가 극심해지면서 경제적 부가 매우 편중돼버렸다”며 “북중관계 등 대외관계까지 감안하면 김정일 때보다 결코 안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대원·최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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