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규모 추경 대부분 투입 당장 공공부문 채용 확대 가능성 숫자 집착 땐 고용의 質하락 경고 정부가 다음달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일자리 증가 목표치를 26만명에서 30만명 이상으로 높여 잡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목표 달성 여부가 주목된다.

일자리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J노믹스의 향후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소득주도 성장은 물론, 경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만한 것이 없다. 양질의 일자리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킬 뿐만 아니라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놓는 첫 걸음이기도 하다.

정부가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을 상향조정하게 되면 이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2008년 3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만들겠다며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취업자 수가 35만명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수정했다. 그러나 실제 2008년 취업자 수는 정부 전망의 반 토막도 되지 않은 14만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일단, 올해들어 4월까지 고용지표가 양적으로 양호한 성적을 나타내는 등 시작은 좋다. 올해 1월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24만3000명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2월에는 37만1000명으로 10만명 이상 증가했고, 3월에는 2015년 12월 이후 최대인 46만6000명 급증했다. 4월에도 42만4000명으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1~4월 평균 올해 취업자수는 올해 정부의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은 37만6000명에 달한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해 3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면서 공공ㆍ민간부문에서 총 13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약속하는 등 ‘일자리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취임 1호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와대 내 일자리 수석도 신설했다.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곧 편성될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대부분 일자리 사업에 투입되고 당장 공공부문 채용을 늘릴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이미 올해 초 공공기관 채용 인원의 55%를 상반기에 채용한 뒤 하반기 상황을 보면서 채용 인원을 늘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만 골몰하다 고용의 질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적 확대 보다 ‘질’을 높여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력 제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일자리 증가는 질이 나쁜 일자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구조조정의 여파로 상대적으로 질좋은 일자리에 속하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줄었지만 자영업자는 9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실제 취업자 수 증가폭에 비해 체감 고용지표 개선은 더디다.

전문가들은 “고용률 70% 달성 등 숫자에만 집착하다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등 일자리의 질이 나빠지고 결국 고용률 달성까지 실패한 박근혜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야할 것”이라며 “단순 양적 확대보다 일자리 창출로 국민 소득 증대, 소비 활성화, 기업투자 확대, 다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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