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 참여광장’ 준비모임, “담배소송은 공공개혁 회피용” 규정

- “담배소송이 가리고 있는 공공기관의 방만과 무능ㆍ반개혁적 작태를 폭로하는 데 주력할 것”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개혁 회피용 담배소송’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바른 시민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는‘시민사회 참여광장’(준비위원장 정성현, 이하 참여광장)은 최근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담배소송에 대해 오늘 13일 강력한 반대 운동 전개 의사를 선언했다.

참여광장은 지난 5월 중순경 2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준비모임을 결성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개혁의 성과를 진단하고 시민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번 선언은 참여광장의 첫 번째 공공개혁 감시 활동 프로젝트로서,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공공개혁을 회피하고자 하는 정략적 소송’이라고 규정하고 추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광장 정성현 준비위원장은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은 허울에 불과하다. 건보공단과 김종대 이사장은 자신들이 개혁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개혁을 비껴가기 위해 국민세금으로 소송 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참여광장은 공공개혁 차원에서 건보공단의 후안무치한 소송행태를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광장의 담배소송 반대운동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권 보호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담배소송이 가리고 있는 공공기관의 방만과 무능ㆍ반개혁적 작태를 폭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광장은 건보공단의 ‘개혁회피용’ 담배소송 반대운동을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무능ㆍ방만ㆍ불통의 대명사로 비판받고 있는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광장 정성현 준비위원장은 “김종대 이사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담배소송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적조치를 동원해서라도 김종대 이사장의 숨은 의도를 밝혀내고, 공공기관장들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7월경 정식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민사회 참여광장’에는 현재 총 8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공공개혁 감시활동의 전문성이 확보되는 10~20여개 단체를 중심으로 최종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