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로 신설 文공약 이행 주도적 역할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후 내린 1호 업무지시에 따라 이달말 출범하는 ‘국가일자리위원회’는 정부의 일자리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신설되는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선거공약에서 밝힌 5년간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고,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 50만개를 추가 창출하는 일자리 공약 이행을 주도한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위험안전 업무 등)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30만개 등이다.

그 일환으로 당장 올 하반기에 총 1만2000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한다. 그동안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안전과 사회복지 공무원, 교사, 소방관 등을 집중 채용하고 이를 시작으로 5년간 일자리 81만개를 추가로 만들면 공공부문 채용규모는 지금보다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단이 고용노동부가 아닌 일자리위원회에 만들어져 범부처 형식의 대형점검단으로 꾸려질 경우 근시간단축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자리대책이 정부 주도로 공공부문에 초점을 맞춘데 대한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워야 한다.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해 5년간 약 21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효과는 단기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고용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기업과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성장없는 일자리 대책은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공공과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이뤄지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한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이 정규직 2명을 고용한 뒤 1명을 추가로 채용할 때는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연봉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채용보조금’ 제도와 고용인원의 5%를 청년으로 채우도록 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이 주목된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총리가 부위원장을 맡는다. 민간과 정부측 위원이 동수로 참여하고 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이나 차관급 일자리대책본부 등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미션이 주어져 실무작업 차원에서 정부와 민간이 같이 참여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사무국이나 대책본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청와대 진용이 갖춰져야 실무작업반 등이 꾸려지고 각 부처로부터 인력을 파견받는 등 위원회 설립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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