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일자리 보고” 무색 관광업 ‘유커’ 의존도 높아 내국인 ‘돈쓸 곳’ 마땅찮아 한진해운 파산도 결정적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올해 서비스수지가 3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위해 서비스업 발전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서비스수지는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서비스수지는 30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됐다.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해(176억 달러)보다 70.5% 폭증한 수준이다. 한은은 지난 1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서비스수지 적자를 220억 달러로 예상했지만, 석달여만에 추정치를 대거 높여 잡았다.

이유는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보복이다. 1월까지만 해도 중국의 위협은 있었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한은은 중국의 보복으로 올해 중국인 관광객이 30% 급감하고, 수출이 2%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고용은 2만5000명 내외로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 역시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이 최근 올해 GDP 성장률을 2.6%로 수정했다. 중국발 악재가 없었다면 경제성장률이 2.8%까지도 가능했던 셈이다.

한은의 과거 중국과 외교적 마찰이 있었던 대만과 일본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해 1월 대만에서 반(反) 중국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당선되자 중국인의 대만여행을 제한하고, 식료품 수입 등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 이에 대만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2% 감소했다.

일본도 중국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에 휩싸이자 수입품 통관감시 강화 등의 조치를 당했다. 일본 역시 약 1년간 대중국 수출이 감소했고, 일본에 온 중국인 관광객도 25%가량 줄었다.

해외를 찾는 국내 여행객들의 발길도 부담이다. 지난해 해외 여행객은 2238만명으로 전년(1931만명)보다 15.9% 늘었다. 올해 역시 15~20%가량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폭을 확대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소비는 부진한데 해외여행은 계속 급증하는 모양새다.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운송수지 적자 역시 올해 더 확대되면서 서비스수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운송수지는 지난 2012년 101억7700달러까지 오르다 해운업 업황이 악화하면서 계속 내림세를 보여왔다. 지난해에는 한진해운 파산으로 6억28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내년 전망 역시 밝지 않다. 한은은 내년 서비스수지 적자 전망치로 270억 달러를 제시했다. 1월 전망치(230억 달러 적자)보다 40억 달러 늘어난 수치다. 올해보다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본 이유는 중국의 경제보복 기간을 1년 정도로 예상해서다. 하지만 대만은 중국의 경제보복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어도 아직 그 여파를 겪고 있다.

장민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새 정부와 중국의 관계에 따라 성장률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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