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금리 4%대 짭짤 금융당국도 딱히 ‘단속’ 안해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험사들이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틈새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은행에서 돈줄이 막힌 건설사들이 제2금융권인 보험사의 문을 두드리면서다. 집단대출은 저금리에 자산운용수익처가 마땅치 않은 보험사에게 4% 후반의 고수익 기회다. 금융 당국은 2금융권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집단대출과 거리를 둬온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부산 등 1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 이후 중도금 집단대출을 시행해오고 있다. 3월 말 현재 대출 잔액은 2110억원 정도다. 메리츠화재는 용인 등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 이후 중도금 집단대출을 하고 있으며 3월말 현재 1507억원 규모다. 보험사들의 집단대출 금리는 4% 후반대로 은행보다 0.5~1%포인트 가량 높다.

두 보험사는 타사와 달리 개인의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동부화재는 지난 1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신규 주담대를 중단했다. 메리츠화재는 주담대 수요가 많지 않자 지난 2014년 이후 취급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보험권은 아파트 집단대출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때문에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또 집단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보다는 리스크가 조금 더 크다. 하지만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권이 심사를 강화하면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꽉 막히자 건설사와 분양자들은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대출을 이용하게 된 것이다. 저금리로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수익률은 3%대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높은 금리에도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는 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 돈줄이 막혀 그만큼 다급하다는 표시”라면서 “실수요자가 금리부담을 고스란히 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호금융에까지 사실상 집단대출 금지령을 내린 금융당국도 딱히 보험사들을 막지는 않는 모습이다. 지난해 7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지만 집단대출의 60~70%를 차지하는 중도금 대출은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는다.

보험사 관계자는 “상환능력평가와 관련해 중도금 대출은 DTI(소득대비부채비율) 혹은 DSR(원리금상황비율) 규제 대상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소득산정과 관리는 권고사항이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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