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양측 시각차 뚜렷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차는 뚜렷했다. 19대 대선후보들은 ‘불안정’ 또는 ‘일부 과열됐다’고 분석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의 해석과는 정반대다. 업계는 11ㆍ3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시장에 나타나는 시기로 판단하고, 새 정부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되며 임대차시장을 옥죌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금융업계는 대선후보들의 대출규제 강화 입장과 대체로 뜻을 같이했다.

▶부동산업계=현재 부동산 시장을 과열 또는 불안정 상태라고 진단하는 대선후보들에 대해 부동산업계의 평가는온도차가 있었다. 구명완 엠디엠플러스 대표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고 부분적으로 하락의 양상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강남ㆍ강북 등 일부 지역의 가격상승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이 “현재 시장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투자자 중심이 아닌 실수요자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며 “지난해 수도권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2.8% 수준으로, 2006년 한해 24% 상승한 것에 비하면 과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업계의 큰 관심사다. 하반기 이후 입주물량이 증가하는 지역에 따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기 전에 급등 가능성이 큰 보증금 한도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양지영 실장은 “재산권 침해 논란을 비롯해 시행 전 전세금을 올려 받으려는 집주일들로 전셋값 폭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도 “단기적으로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고, 중장기적으로 가격상승과 물량부족으로 이어질 갓”이라며 “품질 저하로 우려돼 서민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업계=금융당국이 올해 은행권부터 도입하기로 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ㆍDebt Service Ratio)에 4당 후보가 모두 찬성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네 후보의 가계 대출 인식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기조가 가계부채 연착륙으로 가야 하는 것 맞다. 다만, 방법론 상으로 후보들 간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며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좀 더 규제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시장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8월 각각 70%, 60%로 완화됐던 LTV(담보인정비율ㆍLoan To Value ratio)과 DTI에 대해서는 진보진영 후보와 보수진영 후보 간 입장이 갈렸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LTV와 DTI 한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한도를 조절하려고 하는 것은 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일 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LTV와 DTI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60~70% 정도이기에 각 은행이 알아서 개별 건 별로 능력있는 사람에게는 높여서 주고 문제가 있다면 낮춰서 대출해주면 된다”며 유 후보 입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두 진영 간 의견이 갈리는 배경에는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을 부동산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아예 바라보는 시각이 반대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정찬수ㆍ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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