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민 주거안정 위한 정책” 安 “임차인 보호 반드시 필요” 沈 “부동산 시장 너무 과열” 劉 “선택적·조건부 도입을” 홍준표 후보는 대답 유보

4당 대선후보(문재인ㆍ안철수ㆍ유승민ㆍ심상정) 중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 후보는 집주인의 재산권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뿐 아니라, 계약갱신거절권도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4당 대선후보들은 현재의 집값 수준을 “높거나” “불안정하다”고 봤다. 부동산 집단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후보간 입장이 갈렸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헤럴드경제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4명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 후보는 선택적ㆍ조건부 도입을 주장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세 및 월세의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문 후보 측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 없이 민주당에서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서민주거안정과 관련된 정책”이라며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후보 측 역시 “임대시장의 정상화와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합리적인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유 후보 측은 “임대료의 상한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의 인정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계약갱신거절권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적정하다’고 답한 후보가 아무도 없는 점도 주목된다. 문 후보 측은 “불안정하다”고 답했으며, 특히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 정책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아주 엉망이 됐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 측은 “인위적인 부양책으로 과열됐다가 현재 약간의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후보 측은 “과도기적 상황”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을 진단했으며, 심 후보 측은 “과열됐다”고 봤다. 현재 집값의 적정성에 대해선 문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높은 편”이라고 답했다. 문 후보 측은 “폭등 혹은 폭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대출규제에 대해선 후보간 입장이 달랐다. 문ㆍ안ㆍ심 후보는 오는 7월 종료가 예정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조치’를 1년 더 연장해 달라는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업계의 요청에 대해 “더이상 완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유 후보 측은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위원회가 집단대출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선 문ㆍ심 후보는 “금융위의 방향성이 맞다”는 답을 내놨다. 반면 유 후보 측은 “거시경제 및 부동산 경기가 쇠퇴기에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과도한 금융규제의 적용은 오히려 시장을 급격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안 후보 측도 “무차별적인 대출 확대도 문제이지만, 정부의 강제적인 대출 축소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박병국 기자ㆍ국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