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위원회-KCERN 공동 ‘4차 산업혁명과 지역혁신’포럼

“과도한 중앙집권은 추격형 경제에 요구되는 정부다. 이제는 탈추격형 지방분권으로 대전환이 요구된다. 중앙정부는 공유와 협력 구조의 ‘플랫폼정부’로 바꿔야 한다.”

지역발전위원회와 KCERN(창조경제연구회)은 ‘4차 산업혁명과 지역혁신’을 주제로 지난 28일 프레스센터서울에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민화<사진> KCERN 이사장은 주제발표에서 “중앙주도에서 지방주도의 지역발전으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된다”며 4차 산업혁명의 기술로 지역혁신을 이룩하는 방법들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분권을 위한 개방 플랫폼정부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의 법인세화 ▷산업분권을 위한 혁신도시의 플랫폼화와 지역산업의 4차 산업화를 제안했다. 또 중앙정부의 예산과 인사의 포괄적 이전을 위해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도 요청했다. 이밖에 재정분권의 대안으로 중소·벤처기업의 법인세는 지방세화하고, 대기업의 법인세는 공통 재원화로 지역 불균형 해소의 성과로 제공할만하다고도 했다.

이어 박진 KDI 교수를 좌장으로 김성진 호남대 교수,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 원장, 이정훈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박진 KDI 교수는 “중앙정부 중심의 위로부터의 지역발전전략보다는 지방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아래로부터의 전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호남대 교수는 “부처간 지역혁신 거점들을 연계하는 혁신클러스터를 위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 투자의 걸림돌인 규제개혁을 위해 심사 후 일괄 해소하는 기업투자촉진규제해제심사법(가칭)을 제정할만 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은 “공유와 개방으로 융합적 혁신을 촉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획일적 통제에 익숙한 제왕적 중앙집권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유연한 지방분권체제에서 지역 간 혁신경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플랫폼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골조와 OS로서 제도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은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지역거버넌스 강화와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전면화가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전 지역적 거버넌스기구로서 지역의 부문·영역 대표로 구성되는 ‘지역조정위원회’를 도입할만 하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frei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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