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늘리고 버팀목 넓히고…서민가구 111만 가구 지원한다

입력 2017-03-08 07:01:21

-국토부 ‘2017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전세자금 대출자 ‘버팀목 대출’ 허용 -재건축ㆍ재개발 조기 현금청산 등도 -주택법 개정중…청약제도 탄력 조정 -“올 성과 바탕 2022년 주거정책 수립”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최대 111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주거급여와 전ㆍ월세 자금 등 공적인 지원도 늘린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맞춤형 주거지원과 주거복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민ㆍ중산층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에 속도를 높인다. 전세임대 지원 서비스와 버팀목 중도금 대출 지원 확대 등으로 총 111만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는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하게 개선하고, 조합원 분양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사진은 압구정 단지 모습. [헤럴드경제DB]

▶무주택자 지원에 방점=올해 준공이 계획된 공공임대주택은 총 12만 가구에 달한다. 특히 청년ㆍ신혼부부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철도용지와 도심 유휴부지에 짓는 반값 도심형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앞서 승인된 4만8000호를 포함해 총 15만호를 목표로 잡았다.

중산층 주거안정이 목적인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은 올해 6만1000호의 사업부지를 확보해 연내 총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투자수익을 국민과 나누는 ‘허브리츠 대국민 공모’를 비롯해 지자체 촉진지구 지정과 민간제안사업 공모 등 보폭도 넓힌다. 화성 동탄의 ‘신혼부부 특화형’, 대구 산단의 ‘근로자 특화형’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뉴스테이 단지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지원 보폭 넓히고=주거비 지원은 주거종합계획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다. 정부는 최대 18만 가구가 저리로 집을 마련하고 전ㆍ월세 지원을 받도록 정책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우선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을 작년보다 1.7% 상향한 중위소득 43%로 잡았다. 기준임대료는 2.54% 인상했다. 버팀목 대출은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현행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했다. 수도권 지역의 대출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증가한다. 특히 전세대출이 있는 가구주가 임대주택에 대한 버팀목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목돈 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디딤돌 대출은 기금과 주택금융공사 유동화가 결합한 유한책임대출로 확대했다.

주거지원 기준은 합리적으로 손질했다. RIR(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ㆍRent to Income Ratio) 30% 이상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월세 대출은 10만원 증가한 40만원으로 확정했다. ▶시장은 수요자 중심으로=11ㆍ3 부동산 대책과 연계된 가수요 차단 정책은 계속된다.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상시점검팀을 꾸려 투기와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ㆍ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택법’은 올해 상반기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역전세난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로 막는다. 앞서 HUG는 가입대상 보증금을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보증료율은 개인 0.150→0.128%, 법인 0.227→0.205%로 낮춰 부담을 덜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선 모든 용역계약의 일반경쟁 입찰 의무화로 투명성을 확보한다. 또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때는 조합원에 재분양 신청을 허용하고, 현금청산 협의 시점을 분양신청 종료 후로 앞당겨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조정기구ㆍ제도로 운영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5월 닻을 올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3년부터 2022년을 아우르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의 전반기 성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발굴해 후반기 주거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사회ㆍ경제적 변화와 정책수요를 분석해 더 많은 계층이 집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사진설명> 정부가 서민ㆍ중산층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에 속도를 높인다. 전세임대 지원 서비스와 버팀목 중도금 대출 지원 확대 등으로 총 111만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는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하게 개선하고, 조합원 분양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사진은 압구정 단지 모습.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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