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노골화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의 중국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경제정책 수장이 국내의 전문가들과 원론적인 견해를 나눈 것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문가들의 지적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것이어서, 정부의 실질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다.

기재부는 6일 유 부총리가 이날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최근 한-중 경제ㆍ통상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제금융발전심의회 경제협력ㆍ통상분과 위원들과 중국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중국의 관광규제, 롯데에 대한 제재조치 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국 정부의 공식적 조치로 확인될 경우 국제규범 및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또 기존 대응 T/F팀이 중국측 조치의 국제규범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정부가 최근 중국의 일련의 제재조치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정부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과 범정부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간 협력채널을 통해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중국측에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황 악화에 대비해 대(對)중국 의존도를 낮추어가도록 우리 산업 및 시장구조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제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인 조성일 중앙대 교수(위원장)와 허윤 서강대 교수, 이종철 중앙대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교수, 신상명 김&장 변호사가 참석했다. 또 이 분야 전문가인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김흥규 아주대 교수, 장병송 KOTRA 중국사업단장, 전병서 경희대 교수, 조철 산업연구원 중국산업연구부장, 최용민 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