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연초부터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수 및 투자활성화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이러한 대책에도 경제상황ㆍ고용시장 개선이 어려워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들 사이에서는 경기진작을 위한 정부의 추가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도 1분기 지표를 본 다음에 추경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씨티와 JP모건, 스탠더드차터드, 바클레이즈 등 해외 IB들은 한국 정부가 올 연초 0%대 전반의 저성장을 우려해 소비진작책을 내놓았다고 평가하고, 이에 더해 하반기 재정지출 확대 및 추경 편성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JP모건은 정부가 2분기 연속 전기비 0.5% 이하 성장을 우려해 소비심리 제고에 나서고 있다며,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하반기엔 재정지출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내수활성화를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날’ 등 근로시간 단축일 도입과 여행주간 운영,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융자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씨티는 최근 정부 대책과 관련해 소비 개선을 위해서는 세금인하나 규제완화 등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스탠더드차터드는 중기적으로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대 등 재정수요가 큰 편이지만 고령화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등 불안요인에 대비해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탠더드차터드는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점차 하락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소폭 상승에 그쳐 40%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바클레이즈는 내내외 수요부진에 따라 확장적 재정정책이 예상된다며 이르면 7월 한국 GDP의 1.4%인 20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바클레이즈는 지난해 성장률에 3분의1 이상을 기여했던 주택건설 투자가 올들어 줄어드는 가운데 수출 부문에도 불확실성 요인이 많고,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전망을 내놓았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추경과 관련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북한 변수 등 대내외 상황변화와 함께 최소한 1분기 경제지표를 지켜본 다음에 추경 편성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추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유 부총리는 지난 3일 당정협의에서 여당이 추경을 요구한 데 대해 “여러 차례 말했지만 일단 1분기 지표가 나와봐야 하고 지표뿐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며 “1분기에 재정보강을 하고 있으니 적당한 시점을 보면서 필요하면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내수 및 투자활성화 조치가 일시적ㆍ부분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많고 봄철 취업수요가 겹치면서 고용시장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 여기에다 미국의 통상압력과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관련 경제보복 등 대외불확실성 요인이 널려있어 경제상황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로 인해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론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추경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으로, 재정투입 이외의 보다 다각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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