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 굿인터넷클럽 행사에서 이같이 밝혀

28일 서울 삼성동 엔스페이스에서 열린 굿인터넷클럽 행사에서 패널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바람직한 정책 패러다임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인터넷기업협회)
28일 서울 삼성동 엔스페이스에서 열린 굿인터넷클럽 행사에서 패널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바람직한 정책 패러다임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인터넷기업협회)

[헤럴드분당판교=황정섭 기자]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는 28일 서울 삼성동 엔(&)스페이스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 정책 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굿인터넷클럽 1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엔씨소프트, 이베이코리아, 넥슨코리아, 온오프믹스가 후원하고 있다.이번 행사에 참가한 패널들은 현 인터넷산업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아쉬움을 토로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책수립에 앞서 민간영역의 자율성과 사회소통 창구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2개 부처에서 중복규제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입법만능주의를 지적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우선하기보다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살피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에 따른 일자리, 기본소득, 교육 등의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핀테크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을 키우는 데 정부부처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며 "유사한 내용의 법률조항부터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통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규제 역차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법을 법으로 대응하며 더 많은 규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것들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보다 전향적으로 규정을 해석한다면 사회변화 흐름에 맞는 정책이 수립될 것이라는 희망도 표명했다.굿인터넷클럽은 매월 인터넷 분야의 핫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각 회차별 주제와 패널 등의 행사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