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국회서 ‘대선 전 개헌’ 공론화로 돌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면서 그 후폭풍이 정치권에 몰아치고 있다. 야권이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여권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특히 조기대선 여부를 가름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다음주로 예상되면서 여야간 기싸움이 한층 팽팽해지는 형국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에 대한 야3당의 탄핵 추진을 거론하며 “초헌법적 야당 독재 발상”, “발상 자체가 탄핵감”,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 “지지층을 위한 오버액션”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채익 의원은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소신 있는 결정을 했다”며 황 권한대행을 칭찬한 뒤 “야권이 황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한다면 엄청난 역풍이 불지 않을까 생각한다. 황 권한대행은 더 소신 있게, 더 국민을 위해 안보와 경제를 챙기기 바란다”고 두둔했다.

강성 친박(친박근혜)으로 분류되는 김진태 의원은 “탄핵에 재미를 붙인 건가”라며 “자기 당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탄핵 이야기가 나온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들은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바른정당까지 포함한 야4당이 특검 수사를 연장하기 위한 특검법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도 방어전선을 쳤다.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박 특검의 수사 연장이 조기 대선에서 여당에 불리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 원내대표는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면서 “올해 대선과정 내내 이 나라를 특검공화국으로 만들고 국회법도 무시해가면서 날치기 특검을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특검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작년에는 우리 당도 촛불에 놀라서 특검법이니 국정조사니 하자는 대로 다 해줬지만 이제는 다르다.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박 특검 수사에 대해 “아주 기대 이상으로 편파적이었다”면서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가 없었다”며 원색적인 비난까지 퍼부었다.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본회의 상정의 열쇠를 쥔 정세균 국회의장과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한국당은 야권이 주장하는 3월 임시국회를 당론인 ‘대선 전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제안하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개헌 프레임을 가동하고 나섰다.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개헌 대 반(反)개헌’의 구도로 대선판 짜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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