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지난해 기획재정부에서 가장 잘 한 ‘정책 MVP’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가 선정됐다. 또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교체 지원패키지, 국민 눈높이에 맞춘 반려동물 종합대책 등이 각각 버금상과 참신상을 받았다.

기재부는 5일 국민이 뽑은 2016년 ‘정책 MVP’를 선정한 결과를 이같은 정책들이 뽑혔다고 밝혔다. 정책 MVP는 한해 동안 기재부가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우수한 정책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로, 이번엔 총 25개 후보정책을 대상으로 작년 12월21일부터 30일까지 일반국민ㆍ정책전문가ㆍ기재부 출입기자단 등 총 3402명이 참여해 5개 부문 6개 우수 정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투표 결과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가 지난해 기재부 최고 정책으로 선정됐다. 지난 3년 동안 누리과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ㆍ일선 교육기관 등의 사회적 갈등을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해소하려 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미세먼지 감축과 친환경 소비촉진을 위해 도입한 ‘노후경유차 교체 지원패키지’가 버금상을 받았다. 노후 경유차를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70%) 또는 취득세(50%)를 감면하고 폐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한편 메이커의 자체할인 등을 패키지화한 정책이다.

참신한 발상 또는 방법으로 추진한 정책에 수여하는 참신상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반려동물 종합대책’이 선정됐고, 홍보가 잘돼 많은 국민이 알고 이용한 정책에 주어지는 미인상에는 ‘성과중심 조직문화의 초석을 마련한 성과연봉제’가 뽑혔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성과가 우수한 정책에 주어지는 그림자상에는 국고보조금 개혁이 뽑혔고, 성과는 다소 미흡하나 도전적으로 추진한 정책에 주어지는 도전상에는 ‘지역에 산업의 새살을 돋게 하는 규제프리존 도입’이 각각 선정됐다.

기재부는 ‘정책 MVP’ 선정은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이를 일상에서 체감하고 있는 국민들이 참여해 평가함으로써 국민과 정부가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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