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휴대전화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던 퀄컴에 공정위가 철퇴를 내리면서, 제조사들의 단말 제조 비용 부담이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휴대전화 판매가가 인하되는 등 소비자 이득으로 돌아올 지는 미지수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퀄컴은 휴대전화 제조사에 핵심 통신부품인 칩세트를 제공하면서 단말 가격의 약 5%에 해당하는 특허권 사용료를 받아왔다. 퀄컴은 칩세트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간 해당 부품이 아닌 단말 가격 기준으로 특허 사용료를 산정해 왔다. 특히 사용료를 정액이 아닌 비율로 산정하면서 고가 스마트폰일 수록 더 많은 사용료를 챙겨왔다.

국내 제조사들이 퀄컴에 지급하는 특허 사용료는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칩세트 부품 자체도 고가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세트는 100달러 이상으로 제조원가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처럼 칩세트 가격에 특허 사용료까지 부담하다보니 제조사들은 원가를 절감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휴대전화 제조사의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퀄컴에 제조사에 대한 부당한 계약 조건 강요를 금지하면서, 퀄컴이 다른 칩세트 제조사의 판매 활동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대로 시정 조치가 이뤄진다면 퀄컴의 비율제 특허료 계약을 바꿀 수 있고, 인텔 등 경쟁 칩세트 제조사의 부품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단말 제조원가가 줄어든다고 해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칩세트 특허권 사용료만 두고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퀄컴이 시장 지배력이 있어 우월적 지위가 단기간에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제 소비자 이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