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순실 부역’ 행위로 공무원 사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기 진작을 위해 공무원 보수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국가의 정치ㆍ경제 위기 속에 고통 분담은 하지 않고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를 3.5%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바라보는 여론은 따갑다. 국민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일부 공무원들이 최순실의 부역자로서 국정농단에 직ㆍ간접적으로 가담했다는 배신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공무원은 물론 직업 군인까지 최순실 사태에 연루돼 조사를 받는 상황이다.

보수 인상률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2013년 2.8%, 2014년 1.7%로 공무원 급여를 인상하다 2015년 3.8%로 대폭 끌어올린 뒤 2016년 3%, 2017년 3.5%로 3년 연속 3%대 인상률을 유지하고 있다.

공무원 보수 인상의 근거로 제시한 연도별 물가상승률은 2013년 1.3%, 2015년 1.7%, 올해 1%로 보수 인상률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해 왔다.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보수 인상률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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