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업무을 이관받는 것을 계기로 고용ㆍ산재보험 양대 사회보험 정보를 활용한 촘촘한 자격관리를 통해 비정규직·일용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보험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사진=윤병찬 기자]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사진=윤병찬 기자]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내년 1월1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넘어오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업무를 이관받아 시너지를 내기 위한 준비를 하느라 지난달 30일 취임 후 근 한달간 눈코 뜰새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심 이사장은 “이제 ‘고용보험 가입ㆍ자격관리ㆍ부과업무에 대한 원스톱 보험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며 “통상적으로 1월은 인사이동이 많아 신고 업무가 많은 만큼 미리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놔야 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새해 1월1일에도 전국 56개 본부ㆍ지사별로 2명씩 총 120여명이 정상출근한다. 심 이사장도 이날 출근해 현장을 총괄지휘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업무는 고용보험 급여 지급 등을 위해 근로자의 입ㆍ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 자격변동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다. 피보험자는 지난해 기준 1236만3000명에 달한다.

심 이사장은 “피보험자 관리업무를 토대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개별 근로자의 고용변동, 취업행태, 직종ㆍ산업별 인력 흐름을 파악, 국가 인력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만큼 한치도 소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껏 고용보험 사업 관리자가 이원화돼, 사업장 가입과 보험료 부과는 공단이 맡고 각종 근로자 지원을 위한 피보험자 자격신고와 실업급여 등 급여지급은 고용부 고용센터가 맡아왔다. 이러다보니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됐지만 소속 근로자는 고용부에 피보험자로 신고되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도 생겨 혼선이 빚어지는등 국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 문제가 제기됐다.

심 이사장은 “앞으로 사업장 가입단계에서부터 근로자 신고 누락을 방지, 체계적인 근로자 관리가 가능해진다”며 “고용ㆍ산재보험 정보를 활용해 비정규직, 일용직 같은 취약계층 근로자가 보험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짧은 준비기간에도 신규인력 286명을 채용하고 고용부와 합동근무를 통한 인수인계, 직원 직무교육, 업무프로세스 기능별 재설계, 전산인프라 구축 등을 차곡차곡 준비해왔다. 업무이관에 따른 국민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적이다.

심 이사장은 출퇴근 재해 도입에도 미리 대비하고 있다. 고용부 연구용역 결과 총 출퇴근 재해자수는 연간 9만4245명으로 추정된다. 대중교통 택시 오토바이 도보 등에 먼저 1단계로 도입할 경우 재해자수는 3만6219명이다. 보험급여는 1단계 도입시 첫해 1281억원 소요되고 전면 도입 시 4416억원이 소요된다.

심 이사장은 “연간 산재 재해자수가 9만129명임을 감안할 때 출퇴근재해 도입시 급격한 업무량 증가가 예상된다”며 “특히 출퇴근 재해는 사업장 밖에서의 재해이기 때문에 재해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보험사기 등 부정수급, 자동차보험사에 대한 구상업무 증가 등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강화, 소규모 사업장 중심 고용보험 적용 확대, 중소기업 대상 퇴직연금사업 확대 등을 3대 중점추진사업으로 꼽았다. 2015년 기준 고용보험 대상 근로자 수는 1460만명인데 피보험자는 1236만명으로 가입률이 84.3%다. 아직 사각지대가 많다는 얘기다.

그는 “법적으로는 적용대상이나 실질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자를 발굴해 보호하는 등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핵심역량을 더욱 집중함으로써 최고의 근로자복지서비스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