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오는 20일 미국에서 첫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열고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 논의를 본격화한다.

국방부는 14일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동맹국에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EDSCG 회의는 이런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의체로 지난 10월 미국에서 열린 양국 외교국방장관회의(2＋2)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해 이날 처음 열리게 됐다.

한국 측에서는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미국 측에서는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군비통제 및 국제안보 차관대행, 데이비드 시어 미국 국방부 정책수석 부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현재 엄중한 한반도 안보정세를 고려해 대북 군사적 억제와 외교적 압박 및 제재 등 포괄적 억제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배치와 미국 감시자산 및 정찰자산 추가 증원 등의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이 행정부 교체기에 한미 고위급 협의를 하는 것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첫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향후 관계를 점검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인사들과 양국간 교류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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