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연말까지 이월·불용최소화 “연초 주요사업 즉시 집행” 주문

내년 상반기 대내외 불확실성 여전 KDI 내년 경제성장 2%대 전망 “디플레 차단 조기 재정집행” 조언

정부가 급속히 식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엔진을 다시 데우기 위해 올해 처럼 연초부터 주요 예산을 즉시 공격적으로 집행키로 하고 준비에 착수했다.

올해 재정집행 목표 달성은 물론, 내년 상반기 재정집행의 속도를 최대한 높인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고려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유일호<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이월ㆍ불용 최소화를 통해 올해 재정 집행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 준비절차를 마무리해 연초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의 올해 재정집행은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60.8%)해 정부가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 부총리는 “올해 재정 집행목표(96.6%)는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 있어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월ㆍ불용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집행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보조사업은 국회 확정예산을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정 통지’해 지자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행자부와 교육부는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하는 등 부처별로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급속히 식어가고 있어 활력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4%로 내려잡았다. 이 전망치는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더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해 내년 2% 성장도 장담하기가 쉽지않다.

KDI 전망대로라면 내년 우리 경제는 2012년(2.3%)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초로 3년 연속 2%대 성장에 머물게 된다.

이에 대해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내년 상반기가 워낙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년 초에 재정집행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면서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와도 만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상반기 추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 4분기 성장률, 내년 1분기 경기 흐름을 보고 필요하다면 상반기 편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올 4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에 가까운 정도다. 전년 동기 대비로 1.9∼2.0%로 예상하고 있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재정정책 기조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상반기 추경 편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추경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기준금리를 생각했을 때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하기에도 충분하다”며 정책공조를 강조했다.

한편 4분기 성장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세와 법인세가 잘 걷히고 부가가치세는 이미 올해 정부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실탄’은 충 분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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