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회에서 통과된 2017년 보건복지 예산이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되는 바람에 복지 확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정부안 57조6798억원 보다 감액된 57조6628억원으로 확정됐다.

참여연대는 2017년 보건복지 예산은 문제됐던 취약계층관련 예산, 장애인 예산 등이 미미한 수준으로 증액 조정됐으나 땜질식 처방 수준이고,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은 올해 정부안도 법률상 예정된 국고지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추가 편성하지 않고 통과됐다고 11일 지적했다.

분야별로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 예산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을 위한 9억4000만원만 상향 조정하였을 뿐 중위소득의 상승과 평균국고보조율의 인상, 기준임대료 인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전년대비 대폭 삭감됐다. 의료급여와 양곡할인, 긴급복지지원도 정부안에 비해 증액 조정했으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은 송파세모녀 사건과 같은 예측과 대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위기가구를 위한 것으로, 정부안에서 대폭삭감됐다 100억원 증액됐으나 전년도보다 낮은 수준이라 대상자의 적극적 발굴과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육분야를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예산은 정부안보다 35억1900만원을 증액해 223억7000만원으로 확정했으나 이는 16개소만을 추가 편성해 총 91개소를 확충하겠다는 것으로 150개소 목표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은 작년 3823억4900만원에서 4436억4100만원으로 16% 증가한 반면 노인일자리 1개당 지원예산은 91만2527원에서 101만5196원으로 11.2% 증가에 그쳐 노인일자리 사업 기간확대 및 급여수준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참여연대는 노인단체지원 예산 중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떠넘겨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확정예산안에 재편성하는 방식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방정부의 복지확대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면서 경로당 운영 예산 등 재정적 부담은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전혀 조정되지 않아 정부안대로 법정 국고지원율 20%를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 합계 2조185억 원이 부족한 예산이 편성됐다. 이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정밀의료, 해외환자유치 지원, 원격의료 등의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정밀의료의 경우 개인의 진료정보, 유전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 건강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고 민감정보에 속하는 개인질병 정보를 다루는 것의 위험성이 높아 우려가 제기됐으나 예산을 삭감하기는커녕 정부안보다 7배 증액 편성했다. 뿐만아니라 줄기세포 은행 운영 및 표준화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 구축 지원, 글로벌 화장품 육성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의료시스템수출지원, 해외환자유치지원 등은 사업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한 평가도 없이 정부안보다 증액 편성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본래 국민의 건강권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일반회계 성격 자금으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 사업의 경우 오진과 개인질병유출의 위험성이 커 국민 및 의료계의 우려가 높은데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않고 감액 조정해 전년도대비 약 42% 높은 금액을 책정했다. 또한 IT융합산업육성사업은 사업평가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조정하지 않고 전년도 대비 200% 이상 증액했다. 대신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12억원을 삭감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정부안에서 전년대비 삭감하였던 것을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증액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장애빈곤율이 전체가구 빈곤율의 2배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