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통령 탄핵을 놓고 정국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는 4일 특정분야 예산확보 치적을 자랑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400조원 예산안 통과 이후 정부와 발을 맞춰 국방·안전·보육 등 서민을 위한 ‘정책 예산’을 확보했다는 데 방점을 찍은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치적 텃밭인 ‘호남지역 예산’을 알뜰히 챙겼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해 내년도 예산안에 그간 집권여당으로서 추진한 정책사업 2조2천183억원을 반영했다고 홍보했다.
특히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국고 지원 8천600억원을 비롯해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비를 2만원 인상키 위한 예산(123억원), 교사겸직원장의 수당을 월 7만5천원지급키 위한 예산(109억원) 등 총 8천914억원을 반영했다고 알렸다.
그밖에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력을 증강하기 위한 예산 2천824억원과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난 관련 종합대책 마련에 필요한 예산(1천400억원)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정시한 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 “여당원내대표로서 큰 짐 하나를 내려놓은 기분”이라며 “노인정 양곡비와 냉난방비에 301억원을 배정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제도화해 보육현장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은 고시원과 반지하 등에서 거주하는 청년·노인 등 주거 빈곤층을 위한 주거실태조사 예산 5억6천만원을 확보했고, 경북 구미갑이 지역구인 백승주 의원은 KTX 구미역 정차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을 챙겼다고 각각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전라남도 국고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629억원이 증액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사업을 비롯해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신성장산업 등 다양한 호남 지역 사업 예산이 통과됐다고 자평했다.
민주당 오제세(청주서원)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지역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6차선 확장사업이 예산안 부대 의견에 포함된 것을 치적으로 강조했고,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역시 지역구 사업인 남한산성박물관 건립 국비 15억원 확보를 내세웠다.
국민의당도 예산안 심사의 성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SOC 예산 확대”를꼽으며 호남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655억원, 남해안 철도(목포~보성) 사업에 650억원,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 130억원, 남북2축도로·동서2축도로를 비롯한 새만금 관련 예산 386억원 증액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트위터에 “박홍률 목포시장과 내년도 목포 관계 확보된 국비 예산 3천968억원과 금년도 잔여 예산 확보된 375억 총 4천343억원에 대한 긴급 집행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노인 일자리 증가와 인상액 등, 조선업구조조정 예산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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