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2321호’ 보완 성격

국제 제재대오 우리가 선도 의미

향후 北도발 방지 효과 기대속

中 이탈땐 ‘페널티’ 필요 지적도

우리 정부가 2일 내놓은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은 긍정평가하면서도 이런 조치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참의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북한이 빠져나갈 구멍을 차단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국제사회에 강력한 인식을심어줌으로써 제재대오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한 전략도 엿보인다.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정부의 독자제 대북제재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 2321호’를 보완하는 성격이다. 또 북한 핵심 지도부를 제재명단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심리적 성격이 강하다. 무엇보다 국제사회 제재속에서 우리가 흐름을 선도하겠다는 의지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백화점식 나열은 아쉬운 대목이다. 사드 등 한중간의 마찰을 우려해 북중관련 사항은 빠졌다.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이후 중국이 어떤 언급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대북제재의 성공은 중국의 의지에 달렸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잘 시행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타격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이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외화량이 30억 달러가량인데 새 제재로 3분의 1이나 줄어든다면 북한 입장에선 외화확보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북한의 외화가 현재 바닥난 상황이다. 핵·미사일 개발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문제는 중국의 이행 의지다. 중국 지방정부는 제재에 신경을 쓰지 않고 북한과 교역을 한다는 얘기도 있다. 유엔 차원의 감독이 필요하다. 중국이 지키지 않았을 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보완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북한의 외화 유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의 향후 도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식 무역 영역에서는 이런 제재가 적용되겠으나 북한이 비공식 무역을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재 효과는 광물자원 관련 비공식 무역까지 얼마나 차단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본다. 중국에는 북한과 교역하는 많은 기업인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철저한 이행이 쉽지 않다. 북한은 (제재에 따른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중국에 향후 관광 산업이나 노동자 파견 확대 등도 추진할 수도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이론적으로 대북제재의 구멍을 막는 측면은 있어 보이지만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것이다, 관건은 ‘국제사회가 얼마나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는가’이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국제사회의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과의 밀무역도 있고, 현재 제재 상황에도 아예 대놓고 무역을 하는 측면까지 있다. 중국으로서도 ‘지방정부 통제가 어렵다’는 등 교역에 대해 변명을 할 수도 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북한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비핵화로 이끌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할 정도의 효과는 글쎄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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