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을 5만명으로 늘리고 공공 및 민간기업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등의 청년여성 일자리 보완대책을 내놨지만 최근 최순실 사태로 국정 리더십이 사실상 실종돼 추진력이 떨어지는데다 기존 대책의 나열에 그쳐 효과가 의문시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4월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보완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육아휴직 활성화 및 대학생 직무체험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소기업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사업으로 키우기로 하고 가입기업 우대사업을 28개에서 41개로 확대하는 한편, 가입대상도 현재 청년인턴 수료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 수료자 등으로 확대해 1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린다. 또 현재는 청년인턴후 정규직 전환시 지급되던 기업지원금을 앞으로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2년간 500만원의 채용 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1~3개월 일한뒤 전환된 정규직 근로자가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1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함께 적립해준다.

대학생 직무체험사업은 주체인 대학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인당 월 40만원인 대학부담분을 전면 자율화하고 참여 대학은 정부의 대학지원사업 선정 평가시 우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디딤돌 사업 역시 세제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인센티브 부여로 기업 참여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여성 취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실적을 추가해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하고, 정부계약 입찰 평가시 모성보호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진기업에 감점을 주기로 했다. 야간전담 간호사의 건강보험수가를 인상하는 등 재취업 지원방안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재학생 직무체험, 육아휴직 활성화 등 보완대책이 기존 대책의 나열에 그치는 수준인데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추진력마저 떨어져 효과가 의문시된다”지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중 4만명의 구직 청년·여성을 구인 기업에 매칭해 취업으로 연결하는 내용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지난 4월 내놨지만 실적이 목표대비 60%에 그쳐 낙제점 수준인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말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적이 3838명으로 목표(1만명) 대비 40%에 미달했고, 경력단절여성 복귀창출 사업도 당초 계획인 4200명 대비 53%인 2240명 채용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3만8100명을 채용하겠다던 정부 목표와 달리 실제 채용은 60% 수준인 2만340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채용 목표 외 대학 재학생 직무체험은 1만명을 계획했으나 355명만 참여했고, 전년 대비 민간 육아휴직자수 증가 역시 1917명으로 목표(1만명)와 괴리가 컸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