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먼 이브넷 GTA 사무총장

-보호주의 확산 속에 한국과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은가?

▶우선 WTO 회원국으로 주어진 권한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다. 다음으로는 같은 형편에 처한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해 보호주의에 공동 대응하며, 마지막으로 상대국 정부 정책의 형성과정에서부터 감시와 추적을 강화해 사전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과거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던 교역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평가 하자면?

▶실제로 무역이 성장동력으로서 힘을 많이 잃었다. 그 이유는 주요국이 무역을 윈-윈으로 보지않고 제로썸 게임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국이 무역으로 이득을 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근린궁핍화정책을 선택한다면 저성장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할 것이다.

-올해 가시적인 보호무역 조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각국 정부가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보다 적었으며, 해법에 있어서도 금융시장 개혁이나 법제개선과 같은 접근법을 선택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촉발된 최근 위기에 대해서는 보호주의적 조치를 통해 제로섬게임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박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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