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정부가 경영정보 공시를 제대로 하지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최고경영자(CEO) 및 해당임원에 경고조치를 하는 등 불성실공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공공기관 개혁을 일관성있게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을 점검한 결과 대상 295개 공공기관 전체에서 불공정공시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복리후생은 295개 모든 기관이 부적정하게 공시했고 정상화 8대 항목 283개, 기존 복리후생 259개, 취업규칙 190개, 노동조합 128개 기관이 각각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공시에 따른 벌점은 국토연구원이 282점으로 가장 높았고 88관광개발(275점), 한국가스공사(248점), 한국교통연구원(247점)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벌점이 20점을 넘은 291개 기관을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자를 인사조치한다. 또 벌점 10~20점인 4개 기관에는 기관주의를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주무부처에 불성실 공시 사실을 통보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향후 전문기관을 통한 일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경영평가에서의 반영비중을 늘린다. 아울러 알리오시스템도 민간공시(DART)방식을 벤치마킹해 전면개편한다는 방안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공공기관이 알리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공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2010년부터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시 제외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일부 기관이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모든 공공기관이 신속히 반영토록 주무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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