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환자원 법안 추진 새누리 이완영 국회의원

70번 이상 선진국 탐방 자극받아 “휴대전화 100개=1개 금광 채굴량”

여의도의 5배에 달하는 대규모( 1541만㎡) 부지. 하루 반입되는 쓰레기 양 8900t.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묻어두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현황이다. 6ㆍ4지방선거 인천시장에 출마한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2016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운영을 종료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배출되는 대량의 쓰레기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중요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사진)은 매립된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자원 법안을 추진 중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묻힌 것이 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인식을 전환하면 쓰레기 양은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경북고령.성주.칠곡) 이완영의원.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2014.05.08. 새누리당 (경북고령.성주.칠곡) 이완영의원.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2014.05.08.
새누리당 (경북고령.성주.칠곡) 이완영의원.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2014.05.08. 새누리당 (경북고령.성주.칠곡) 이완영의원.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2014.05.08.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 하반기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질의에 앞서 불시에 수도권매립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버려지는 것 중 가장 아까운 물질로 휴대전화를 주저 없이 꼽았다. 이 의원은 며 “휴대전화 100개만 잘 모아도 광산 한 곳에서 캘 수 있는 금과 맞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재활용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지난 20년간 노동부 재직 시절 70번 이상 해외탐방을 하며 분리수거가 몸에 벤 선진국 국민들을 보고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90년대 독일 쾰른 지역에 갔을 때 사실상 재활용 하지 않는 게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검소한 생활에 감명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 의원은 “겉으로는 분리수거가 정착됐다고 하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읍ㆍ면 단위 지역은 아직도 한꺼번에 버릴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나치게 폐기물의 범위를 넓게 잡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폐종이, 폐페트병, 폐캔 등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폐기물로 규정됨으로써 재활용하는 사업자들이 다른 폐기물처분 사업자와 동등하게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이 의원은 쓰레기는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쓰는 ‘순환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순환자원 활성화를 위해 이 의원은 최근 폐자원ㆍ순환자원ㆍ재사용ㆍ재제조ㆍ재생이용 등 구체적 용어를 정립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 마디로 쓰레기 제로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 매립지에 묻히는 쓰레기 80~90%를 다시 쓰면 그 순간 우리는 매립지에 쓰레기가 아닌 자원을 보관하게 되는 셈이다”고 강조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사진=이길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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