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정권지속 국정혼란 극에 靑·與 자기앞가림도 못하고 총리·부총리는 존재감 상실 경제정책 손놓고 개점휴업 국회계류 법안은 먼지만…

“지금 총리가 총리입니까, 경제 부총리는 경제 부총리 맞습니까”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식물정권’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정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문제의 중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황교안 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식물 총리-식물 부총리’ 상태에 놓이면서 화급한 경제정책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시급한 구조개혁은 전면중단 상태다.

정부가 16일 서비스업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추진 동력은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다. 노동개혁과 구조개혁,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는 ‘올스톱’ 상태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세법개정 등 등 핵심현안들도 추진이 멈췄다.

최순실씨 국정농단 파문으로 대통령이 정국 주도권을 급격하게 상실함에 따라, 각종 국정과제를 이끌 동력은 사실상 고갈됐다. 청와대와 여당은 자기 앞가림에 바쁘고, 국정을 컨르롤해야 할 총리와 부총리는 유령처럼 존재감이 없고, 공직사회를 다잡아야 할 장관들은 리더십 위기에 빠졌다. 이러는 사이 당장 응급처방이 필요한 한국경제의 상태는 점점 악화일로를 걷는 양상이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노동개혁과 구조개혁,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먼지만 쌓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 ▷서비스발전 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규제개혁 특별법 등을 20대 국회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지만 그게 끝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이 멈춰선 안되고 내년이면 더 힘들어진다”고 역설했지만 연내 노동개혁입법이 성사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앞으로가 더 험로이기 때문이다.

서비스발전 기본법은 정부가 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을 세우면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있는 대표적 일자리창출 법안이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각 시도 단위로 지역을 획정해 지역에 맞는 주요 산업을 선정해 관련 규제를 한번에 푸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각 법안 조항들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는 점이다. 정부 여당은 서비스발전 기본법 등이 제정되면 일자리 70만개를 만들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 측은 일자리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개혁 4법에 대해서도 야당은 파견근로 범위를 확대하는 파견법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제부처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면서 중요 경제현안에 대한 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다. 내년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안 심사보다 최순실 관련 이슈를 논의하느라 바쁘다. 기재부가 추진해온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강원도에 땅을 보유한 최씨와 측근들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추진이 어렵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향후 5년간 405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던 가상현실(VR) 콘텐츠 사업도 무산위기다. 산하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가상현실 TF’까지 만들었지만 송성각 전 원장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유야무야됐다. 피해는 고스란히 1000여개 관련 업체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레임덕에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가 합쳐지면서 조선업과 해운업 구조조정은 사실상 휴업상태다. 취약산업 구조조정이나 구조개혁, 가계부채 대책 등 시급한 현안은 물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나 세법 개정 등의 과제도 논의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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