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개헌을 제안하면서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의중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87년 체제 이후의 정부를 제6공화국이라고 부르듯이 권력구조는 헌법 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대권을 염두에 둔 차기 유력주자들의 셈법이 엇갈리면서 개헌을 쉽지 않은 난제로 만드는 직접적 배경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이제 막 개헌 논의를 제안한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박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당장 4년 중임제냐, 내각책임제냐, 분권형이냐 이런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권력구조 문제는 향후 본격적인 개헌 논의과정에서 국민과 국회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김 수석은 “정부구조와 형태에 대해 과거 박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생각하고 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국회 의석 구조와 정치 현실상 과연 어떤 정부형태가 가장 맞는 것인지, 앞으로 100년 앞을 내다보고 우리나라가 어떤 국가구조를 채택할지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원들 간 많은 토론과 논의 끝에 결정하는 게 바림직하다”고 밝혔다.

또 “지금 당장 대통령이 어떤 방향을 설정할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지도 않는다”면서 “국민여론과 국민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권력구조 내지는 정부 형태로서 규정하는 게 이번 개헌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보다는 4년 대통령 중임제에 무게를 두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남겼다.

박 대통령은 먼저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다”면서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은 ‘몇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수십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경제주체들은 5년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상대적으로 잦은 권력교체가 예상되는 의원내각제보다는 정책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장기적인 지속이 가능한 4년 중임제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12년 11월6월 정치쇄신공약을 발표하면서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직접적으로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을 천명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과 같은 5년 한번이 아닌 4년으로 하고 재선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식의 4년 중임제는 익숙한데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강력한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도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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