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19일 미사일 기술의 적성국 수출을 통제하는 국제협의체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회원국들에 “북한 미사일 문제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느끼고 확고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30차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부산총회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 대리 자격으로 특별연설을 통해 “북한은 미사일 관련 조달자이자 확산자로서 국제사회의 규범과 경고를 무시하며 국제사회를 조롱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지금 MTCR에 대한 최대 도전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북한의 탄도미사일프로그램”이라면서 “(총회가 열리는) 부산은 이미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고, 북한이 올해 발사한 노동, 무수단,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은 이제 그 위협을 이 자리에 모인 전 회원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저지하기 위한 보루로서의 MTCR 역할과 관련, 국제 통제기준 이하(below-threshold items)의 물품 획득 시도 등 대북수출통제 허점을 메우기 위한 노력 강화,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기법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공유 등 총체적(holistic) 접근법 도입, 대외적으로 분명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발신 등을 주문했다.

1987년 설립된 MTCR은 미사일 관련 장비, 부품, 기술 등의 이전(transfer)을 통제해 미사일의 확산을 방지하는 수출통제체제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등 미사일 보유 또는 생산 능력이 있는 35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미사일 비확산 노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3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2004년 첫 의장국 수임에 이어12년 만에 이번에 다시 의장국을 맡았다.

지난 17일 개막해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회원국 정부인사와 수출통제 관련 인사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우리 외교부의 국장급인 함상욱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이 총회 의장이며, 특히지난 6월 35번째 회원국으로 승인된 인도가 처음으로 이번 총회에 참석했다.

임 차관은 “인도의 가입은 MTCR이 계속 발전하는 체제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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