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탈출 전문가 조언

전직 경제 관료와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 경제의 총체적 위기가 의사결정 시스템 및 경제 수장들의 리더십 부재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때문에 하루 빨리 의사결정 시스템을 바꾸고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정책 리더들이 목숨을 걸고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경고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전 지식경제부 장관)=의사결정 시스템이 문제다. 구조조정을 적기에 하지 못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리에 있는 동안만 떼우면 된다는 식이다. 5년 정부이다보니 사무관에서 장관까지 공직의 정책담당도 1년이면 바뀐다. 잘못 발넣었다가 나중에 곤욕을 치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무슨 의미있는 의사결정을 하겠는가. 전체적으로 의사결정의 질, 의사결정의 책임 문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문제 등 관련 모든 사항들이 마비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도 선진화법에 막혀 다수결로도 못하고 어디로 갈 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본적으로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을 고쳐야한다. 또 국가지배구조를 다시 봐야할 때다.

▶박재완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원장(전 고용노동부 장관ㆍ전 기획재정부 장관)=구조개혁을 열심히 할 수 밖에 없다. 구조개혁 하나하나를 두고 말하자면 길어지겠지만. 암튼 정부, 특히 경제 정책 리더는 흔들림없이 구조개혁에 매진해야한다. 정치권에서도 구조개혁을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이게 안되니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안타깝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전 재정경제부 차관)=지금 상황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노동개혁이다. 노동개혁을 해서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서 ‘대한민국이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한다. 그 다음에 규제개혁이다. 한국만큼 4차산업혁명하기 좋은 나라가 없다. 그러나 온갖 규제가 너무 많다. 국회에서는 이 관련 법인 평등개념으로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잡고 있다.

경제수장들도 목숨을 걸고 죽자고 일하고 (정치권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감옥을 가더라도 해운구조조정 등 나서야 하고 따귀를 맞더라도 노조나 야당을 설득해야한다.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하는데 자기만 책임을 안 지면 된다는 식으로 도망가려는 그런 자세를 취하니 뭐가 되겠는가.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정부는 오히려 위기를 키우는 정책을 하고 있다. 돈만 풀고 부동산만 띄우려 하니까 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올바른 처방이 나오고 국민들이나 기업들도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다.

올바른 정책이 제시되면 미래자본은 움직인다. 경제수장들의 리더십이 전혀 없다. 오히려 경제팀이 정책을 잘못 내놓아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따라가겠느냐. 지금이라도 새로운 경제정책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경제팀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한다. 경제팀을 바꾸면 국면전환이 될 수도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리더십이 안 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한국경제의 총제적인 위기를 가져온 원인으로 국가 전체차원에서 리더십, 즉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현재 구조조정과정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느냐. 유일호 부총리는 뭐하는지 모르겠고, 금융위원장이나 산업부장관은 구조조정을 놓고 딴 소리를 하고 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죽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우리나라 내수 침체 심화는 디플레이션과 결합돼 있고 대외경제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결국 통화와 재정, 구조조정 등 3가지 정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반등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본다. 현재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전망을 약간 낮춰서 내놓았지만 이것도 낙관적이다. 상황은 나빠지고 있다. 정책당국이 일단 본연의 업무에 대해 얘기하는 자세가필요하다. 통화정책 수장은 통화정책에 대해서, 재정당국은 재정정책과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야 한다. 문제는 다른 부처의 얘기를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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