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정부가 중ㆍ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려고 설계한 ‘사잇돌 대출’이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1~3등급의 고(高)신용자에게도 일부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선동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사잇돌 대출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8월말 현재 사잇돌 대출은 총 7409건에 780억원이 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잇돌 대출이란 고신용자는 3% 내외의 저금리를, 중ㆍ저신용자는 20%대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금리 단층을 해결하고자 정부가 고안한 중금리 대출이다. 정부는 지난 7월 9개 시중은행을 통해 5000억원 규모의 사잇돌 중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사잇돌 대출 금리는 5~11%로, 은행 신용대출 금리(4.4%)보다는 다소 높지만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26.2%)보다는 절반 이하로 낮다. 상품이 출시된지 두 달여 만에 800억원 가까이 대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의 반응이 좋은 편이다.
문제는 은행권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없어 20%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중ㆍ저신용자를 위한 사잇돌 대출이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1~3등급 고신용자들에게 일부 혜택이 돌아갔다는 점이다. 사잇돌 대출액 중 1~3등급의 고신용자이 받은 대출금액은 총 203억5100만원으로, 전체 대출액(780억1000만원)의 26.08%다. 대출 건수도 1677건으로 전체 건수(7409건)의 22.63%다. 즉 사잇돌 대출자의 5명 중 1명은 고신용자인 셈이다. 4~6등급은 총 4814건에 500억5400만원을, 7~9등급은 918건에 75억9700만원을 대출 받았다.
1인당 평균 대출금은 고신용자가 가장 많았다. 1~3등급의 평균 대출액은 1210만원으로, 사업자나 연금소득자의 대출 상한선(1200만원)을 초과했다. 즉 고신용 사잇돌 대출자 중에 직장인(상한선 2000만원)이 많았던 셈이다. 4~6등급 신용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1040만원, 7~9등급은 830만원 등이었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2023건에 224억8000만원을 취급해 가장 많았으며 전북은행 166억3200만원(1471건), 우리은행 122억4700만원(1455건), 국민은행 94억1800만원(807건), 농협은행 67억5400만원(661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9월부터 저축은행에서도 5000억원 규모의 ‘사잇돌 대출Ⅱ’를 판매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의 사잇돌 대출 금리는 11~19%로,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나 대부업 금리보다도 5~10%포인트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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