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우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협의회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내에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미뤄진 점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며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국회 재경위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기간으로 2년을 거론한 바 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향후 고위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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