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정난 극복 시급…재정 구조 바꿔야”

與 이광희 “목표 옳다고 방식까지 정당화 안돼”

野 박상웅 “자료 제출 거부…뭘 보고 검증하나”

추미애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재정난과 민생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여당에서도 예산 삭감 과정의 사전 협의 부족을 지적하는 등 도정 운영 방식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

추 지사는 13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하는 일”이라며 “지방세 수입 약 16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어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세입 기반은 불안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이러한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며 “경기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민생예산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 재정 구조 혁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에서도 추 지사의 재정 구조조정 방식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 건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목표가 옳다고 해서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경기도가 시군 보조사업 도비 지원 비율을 최대 30% 축소한다고 통보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연천·가평 등 작은 군 단위는 사업 폐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축소 방침을 통보하기 전 시장이나 군수,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느냐”고 물었고, 추 지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드릴 여유가 없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뒤늦게 기계적이었다, 수직적이었다며 사과했다는 기사도 봤다”며 “도를 이끌어가는 데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나 시·군·도의회와 협의하고 손을 내밀기도 전에 사실상 부도라면서 시·군 사업에 대한 삭감을 통보하는 방식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추 지사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박 의원은 “추 지사 취임 이후 예산이 소요되는 지시사항 목록과 도지사 관사 계약 자료를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두 건 모두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감사에 필요한 자료조차 내놓지 않으면서 도대체 뭘 보고 도정을 검증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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